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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. 60세가 넘어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명 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
아래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한 자료가 있으니 함께 읽어 보시고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1.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?
신청 분기에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의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(총 240만 원)
2. 지원대상
■ 사업주
- 우선지원대상기업
| 업 종 | 인원수 |
| 제조업 | 500명 이하 |
| 광업,건설업,운수업,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300명 이하 |
| 도매 및 소배업,숙박 및 음식점업,금융 및 보험업,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200명 이하 |
| 그 밖의 업종 | 100명 이하 |
- 중견기업
| 한국중견기업연합회(https://www.mme.or.kr/)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|
- 지원제외
| 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|
- 일반유흥 주점업 - 무도유흥 주점업 - 기타 주점업 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- 무도장 운영업 |
| 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|
| -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|
| 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|
■ 근로자
-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
-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자아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인 경우
-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인 경우
※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.
※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
-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
3. 지원요건
■ 사업적용기간
-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.
■ 고령자 수 증가
- 매월 말일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기간별(1년 ~ 3년간)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.
| 사업적용기간 | 1년이상~2년미만 | 2년이상~4년미만 | 4년이상 |
| 산정기간 | 이전 1년 |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|
이전 3년 |
| 산정대상 | 지원대상 근로자 +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| 지원대상 근로자 | 지원대상 근로자 |
4. 지원금액
-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 수 ×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.
- 지원기간은 2년간입니다.
- 신청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.
※ 공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https://www.moel.go.kr/) ▶ 뉴스·소식 ▶ 공지사항
※ 공고시기 : 3월 15일, 6월 15일, 9월 15일, 12월 15일 전·후 (예산 소진 시 공고 미시행)
-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 (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명하는 경우)
5. 지원한도
-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: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%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
-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 (지원한도 3명) :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%와 비교하지 않음
6. 신청방법
■ 지원금 신청
- 온라인 고용보험 (https://www.ei.go.kr/)에서 신청합니다.
- 우편, 방문하실 경우 : 신청서, 제출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■ 제출서류
-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
-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
-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(신청분기마다 제출)
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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